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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자기주식을 팔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봐요

제안일
2025.10.21
의안번호
22136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식 매각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시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이익의 소득 구분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해요(안 제17조제2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들여 가진 주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자기주식 취득이 사원에게 출자를 돌려주는 것과 실질이 같다는 데서 출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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