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자기주식을 팔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5.10.21
-
위원회 심사10.222025.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42 · 정부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9509 · 이주영 2026.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15 · 정성국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가 2030년으로 3년 유예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23 · 박민규 2026.10.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일이 뒤로 연기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14 · 김상훈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231 · 조은희 2026.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요
-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2026.1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양식업 사업자가 받는 양식산업발전법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주식 매각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시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이익의 소득 구분 |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해요(안 제17조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들여 가진 주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자기주식 취득이 사원에게 출자를 돌려주는 것과 실질이 같다는 데서 출발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이 경우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논란이 있음. 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 하여 사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보기도 함(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판례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래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매도인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주주가 주권발행법인(자신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를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거래소 우연적 매각 제외), 법인은 의제배당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