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율 관세 영향이 큰 업종의 기업이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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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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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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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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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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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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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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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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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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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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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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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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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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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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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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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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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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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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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산량에 연동한 새로운 세제 지원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 지원과는 방식이 달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제 지원의 기준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중심의 현행 조세지원 제도 |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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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국내생산 기지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를 통해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함.
아울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하다고 지정되는 업종에서 국내 생산·판매를 하는 내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기준은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실적을 입증해야 하고,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지원받은 생산시설은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해외 유출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원받은 세액공제에 대해 추징이 제안되어 있으나, 추징 요건·범위·가산세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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