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소득이 없는 개인 체납자는 국세 납부의무가 조기에 소멸돼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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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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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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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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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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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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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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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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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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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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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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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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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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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산·소득 없는 개인 체납자 지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요.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납부의무를 조기에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산·소득 없는 개인 체납자의 납부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국세징수권 소멸 전에 조기에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김 |
용어 설명
- 국세징수권
-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사라져서 더 이상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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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국세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개인 체납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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