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소득이 없는 개인 체납자는 국세 납부의무가 조기에 소멸돼요

제안일
2025.10.22
의안번호
22136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산·소득 없는 개인 체납자 지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요.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납부의무를 조기에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산·소득 없는 개인 체납자의 납부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국세징수권 소멸 전에 조기에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김

용어 설명

국세징수권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사라져서 더 이상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