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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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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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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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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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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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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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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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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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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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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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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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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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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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 4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 등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기한(제10조제1항) | 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 정해 둔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 없이는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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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과 그 중앙회, 그리고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하는 조합법인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경우 직접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등록면허세 감면 및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신고 및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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