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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0.22
의안번호
22136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 4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 등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기한(제10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 정해 둔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 없이는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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