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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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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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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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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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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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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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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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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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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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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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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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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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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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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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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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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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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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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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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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물가상승률 반영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해요. |
용어 설명
- 종합소득과세표준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할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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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납세자에게 직접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포·시행 후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바뀌므로 관련 신고 실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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