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컨드 홈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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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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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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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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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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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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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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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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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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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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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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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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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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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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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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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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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특례 적용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
용어 설명
-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계속 살펴봐야 하는 지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제 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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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ㆍ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4.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안 제71조의2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제77조의3)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특히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자,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지역·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취득 시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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