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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컨드 홈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22
의안번호
22136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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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특례 적용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계속 살펴봐야 하는 지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제 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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