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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정보를 삭제하고 투명성보고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무거운 배상 책임 부과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면 증명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물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손해액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법에서 정해 둔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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