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병보험료를 내면 연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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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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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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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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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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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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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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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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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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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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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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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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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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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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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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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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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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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기존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따로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안 제99조의15)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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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간병보험료를 지급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납세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증빙 방법과 신고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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