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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병보험료를 내면 연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기존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따로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안 제99조의15)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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