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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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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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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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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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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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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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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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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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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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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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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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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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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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 임직원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세금 지원 규정을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
용어 설명
- 성과조건부주식
- 회사가 임직원의 성과나 기여에 따라 무상으로 주는 자기주식이에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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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한 벤처기업과 그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는 기업은 비과세 한도와 요건에 맞춰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처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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