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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별도의 과세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성과를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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