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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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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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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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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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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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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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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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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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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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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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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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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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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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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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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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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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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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별도의 과세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성과를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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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를 받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분할납부나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의 세부 절차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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