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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린 기업과 개인이 손해의 3~5배를 배상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 신설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정보와, 사실 여부가 이미 확인됐는데도 이익을 위해 조작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해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사실로 오해하게 만드는 정보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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