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팔았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도 대체취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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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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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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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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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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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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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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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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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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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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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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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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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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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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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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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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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법인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할 때 유가증권도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취득 가능 자산 범위 |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한 뒤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 | 유가증권도 대체취득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 |
용어 설명
- 수익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려고 보유하는 재산이에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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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이에 학교법인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건물·유가증권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 후 규정된 기간 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세이연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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