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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팔았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도 대체취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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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학교법인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할 때 유가증권도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취득 가능 자산 범위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한 뒤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 유가증권도 대체취득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려고 보유하는 재산이에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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