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토론을 강제로 끝내는 종결동의를 쓸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7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42025.10.24
-
위원회 심사10.272025.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60 · 민형배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져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18 · 강선영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73 · 김준혁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위원장의 권한 남용 제한
위원장이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사 선임 방식(안 제50조제1항·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교섭단체가 소속 위원 중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임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원내 활동을 함께하는 단위예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경우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안 제71조).
다.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함(안 제145조제2항).
라.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 및 교섭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 위원회 운영 절차가 바뀌는 것이며,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