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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려고 주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비과세, 제86조의3제8항 신설)

용어 설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제도예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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