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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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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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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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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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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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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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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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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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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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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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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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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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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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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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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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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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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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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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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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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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려고 주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과세 여부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됨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비과세, 제86조의3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제도예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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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개인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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