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외식업소 카드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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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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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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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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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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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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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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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식업소 카드 사용분 공제 신설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식업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서 세금이 적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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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중 외식업소 사용분이 있는 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및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 증명.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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