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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외식업소 카드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식업소 카드 사용분 공제 신설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식업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서 세금이 적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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