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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로 국내 생산한 기업이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산 단계에 직접 주는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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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산단계 세액공제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생산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안 제100조의35)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정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면 이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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