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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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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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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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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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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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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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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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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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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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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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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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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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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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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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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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안 제104조 개정) |
용어 설명
- 공급망안정화기금
-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지난해 9월에 출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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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금 앞 출연 등을 통해 재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 시 세액공제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및 관련 시행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조항으로 보여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출연 사실을 증빙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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