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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아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안 제104조 개정)

용어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지난해 9월에 출범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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