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는 생성물 표시를 훼손하지 못하며, 위반 광고는 즉시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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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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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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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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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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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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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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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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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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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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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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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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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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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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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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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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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생성물 광고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의 표시 | AI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 AI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생성물
- 인공지능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에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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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게시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게시자는 AI 생성물 고지·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반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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