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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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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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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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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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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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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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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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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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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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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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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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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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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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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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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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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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세제 혜택 신설 추진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법률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의 세제 혜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출산장려금
-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돕거나 장려하려고 주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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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출산장려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지급 사실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증빙 방법과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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