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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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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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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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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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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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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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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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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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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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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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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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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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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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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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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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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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ㆍ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작위 의무나 신고 의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공소시효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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