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증인을 부를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만 요구해도 채택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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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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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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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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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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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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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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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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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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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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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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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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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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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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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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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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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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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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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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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 채택 기준 변경안
현행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해요.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기준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현행 제109조 적용)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안 제129조) |
용어 설명
- 재적의원
- 국회의원 전체 정원에서 현재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의원 수를 말해요.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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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현행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은 아니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가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출석 요구를 받은 대상자의 구체적 의무는 이 제안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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