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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증인을 부를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만 요구해도 채택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5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 채택 기준 변경안

    현행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해요.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현행 제109조 적용)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안 제129조)

용어 설명

재적의원
국회의원 전체 정원에서 현재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의원 수를 말해요.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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