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재정정보 개선 요구도 받아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자료를 요구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자료 제출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이에 따라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정보
정부가 매년 예산과 기금 등의 재정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