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재정정보 개선 요구도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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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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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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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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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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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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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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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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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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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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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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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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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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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자료를 요구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자료 제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자료 제출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이에 따라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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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 등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 사무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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