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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세금 계산 때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은행 출연금에 과세특례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과세특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문 신설(안 제104조의36)

용어 설명

첨단전략산업기금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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