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세금 계산 때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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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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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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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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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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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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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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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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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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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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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은행 출연금에 과세특례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과세특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문 신설(안 제104조의36) |
용어 설명
- 첨단전략산업기금
-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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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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