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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만들고, 가입한 청년의 적금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특례 대상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현행 청년도약계좌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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