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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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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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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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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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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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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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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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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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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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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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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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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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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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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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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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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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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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만들고, 가입한 청년의 적금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 특례 대상 상품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현행 청년도약계좌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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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청년층,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주요 의무 (일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일정 요건 충족 필요(소득요건 등)하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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