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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5년 말 일몰 예정 특례 5년 연장

    기업 감면, 주택청약 소득공제, 저축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인상·고용 증대 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 종료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적용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이 오면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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