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의약품 기업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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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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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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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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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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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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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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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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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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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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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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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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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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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
지금은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합성의약품 분야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대상 의약품 분야 |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어요. | 바이오의약품에 합성의약품 분야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 쓴 돈의 일부를 그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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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내국인 법인 및 소득세 납세자 중 합성의약품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신설되는 직접적인 납세 의무나 신고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증빙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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