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를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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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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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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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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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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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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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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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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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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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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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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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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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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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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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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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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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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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주로 공유 플랫폼으로 빌려 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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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 딸을 보호하려다 본인이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사례가 발생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아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 처벌례를 준용해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6조의4, 제137조의3 및 제1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금액이나 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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