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2월 3일이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이 법률안의 핵심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제6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주권의 날 지정(국회법 제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용어 설명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비상계엄을 풀어 달라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이에요. 원문에서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