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2월 3일이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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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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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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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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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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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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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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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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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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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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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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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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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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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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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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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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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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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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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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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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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이 법률안의 핵심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제6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주권의 날 지정(국회법 제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비상계엄을 풀어 달라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이에요. 원문에서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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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 개정안으로, 기념일 지정이 주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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