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금이 새로 설치되어 돌봄정책 재원으로 쓰여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8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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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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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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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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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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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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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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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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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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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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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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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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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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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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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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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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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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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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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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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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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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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봄기본법 제정과 연계된 법률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돌봄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정책 추진 방식 | 돌봄정책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 돌봄기본법을 제정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재정법
- 나라의 살림인 국가재정을 어떻게 짜고 관리하고 쓸지 정한 법이에요. 기금의 설치와 운영 기준도 이 법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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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대상으로서, 돌봄기금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돌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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