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금이 새로 설치되어 돌봄정책 재원으로 쓰여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돌봄기본법 제정과 연계된 법률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돌봄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정책 추진 방식 돌봄정책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돌봄기본법을 제정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재정법
나라의 살림인 국가재정을 어떻게 짜고 관리하고 쓸지 정한 법이에요. 기금의 설치와 운영 기준도 이 법에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