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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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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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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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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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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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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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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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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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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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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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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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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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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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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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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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동킥보드 등 도로 운행 금지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안 제2조) |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이 있어요. (원문에 조문 전문은 없음) |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도로교통법
- 도로에서 차량과 사람이 지켜야 할 통행 방법과 교통질서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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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해당 장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단계라 최종 적용 범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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