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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가 전체 의원의 20%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3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비례대표 정수를 각각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체 시·도의원 정수의 2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뽑는 의원을 말해요.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정당 명부를 기준으로 선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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