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가 전체 의원의 20%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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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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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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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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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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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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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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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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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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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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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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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312025.10.31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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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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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비례대표 정수를 각각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체 시·도의원 정수의 20% |
용어 설명
- 비례대표
-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뽑는 의원을 말해요.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정당 명부를 기준으로 선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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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선거제도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당은 늘어난 비례대표 정수에 맞춰 후보 추천 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절차를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다만 현재 대안반영폐기된 상태이므로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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