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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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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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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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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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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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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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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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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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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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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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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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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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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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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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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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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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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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신설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이 기금의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이라서 함께 개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기금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설치되도록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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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금 운용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기금이 실제로 설치되면 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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