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쟁점안건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가 정비돼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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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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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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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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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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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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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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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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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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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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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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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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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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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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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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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제한토론 제도 정비가 핵심이에요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다듬으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필리버스터
- 국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을 길게 이어 가며 안건 처리를 늦추는 방식이에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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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으며, 국회의 안건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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