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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쟁점안건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가 정비돼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제도 정비가 핵심이에요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다듬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을 길게 이어 가며 안건 처리를 늦추는 방식이에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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