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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 요구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수단 자료제출 요구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만 정하고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의 의무이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요(안 제6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제출 요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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