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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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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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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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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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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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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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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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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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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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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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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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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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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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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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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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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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요구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수단 | 자료제출 요구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만 정하고 있어요. | 자료제출 요구의 의무이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요(안 제6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자료제출 요구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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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료제출 요구와 국외 이전 점검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기한 내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그 실태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점검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금액과 부과 기준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법령상의 제재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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