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은 추천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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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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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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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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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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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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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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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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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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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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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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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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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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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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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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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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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천 알고리즘 기준 공개 의무 신설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천 알고리즘 기준 및 적용 방식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44조의11 신설 등)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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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사업자 규모 등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신고받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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