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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은 추천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천 알고리즘 기준 공개 의무 신설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천 알고리즘 기준 및 적용 방식 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44조의11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천 알고리즘
이용자의 관심이나 행동 기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골라서 보여주는 자동화된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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