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의 비과세·영세율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5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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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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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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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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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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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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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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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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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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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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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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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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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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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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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현행 조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을 늦추면 제도가 그만큼 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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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및 농협·수협 등 농어업 조합법인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 조건을 유지하되, 연장된 기간(2029년 12월 31일까지) 동안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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