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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의 비과세·영세율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현행 조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세 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을 늦추면 제도가 그만큼 더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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