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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위험 업무는 하청에 맡길 수 없고 원청이 직접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시·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확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도록 도급이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 금지 대상 작업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도 도급이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
일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계약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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