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위험 업무는 하청에 맡길 수 없고 원청이 직접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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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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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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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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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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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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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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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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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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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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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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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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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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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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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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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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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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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도급인도 하도급계약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관리 책임도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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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시·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확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도록 도급이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 금지 대상 작업 |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도 도급이 금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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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도급인)와 도급을 받아 작업하는 수급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발전소, 조선소,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의 도급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비용 사용내역의 장관 보고 의무가 신설되는 방향이에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제58조제1항제4호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함께 신설되거나 정비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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