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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현행 일몰 기한인 2025년 말이 2028년 말까지 3년 늘어나요. 지금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 기간 동안 공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 2025년 말까지 적용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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