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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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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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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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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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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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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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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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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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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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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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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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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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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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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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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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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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현행 일몰 기한인 2025년 말이 2028년 말까지 3년 늘어나요. 지금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 기간 동안 공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 | 2025년 말까지 적용 |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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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추가 한도 확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제출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빙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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