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경찰청장이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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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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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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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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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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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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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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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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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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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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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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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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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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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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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구간별 속도 제한이 새로 도입돼요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해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속도 제한 방식 |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 |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해 구간별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작은 전동 이동수단을 말해요. 보행자와 같이 쓰는 공간에서 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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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이용하는 개인과, 이를 활용한 공유 서비스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구간 지정은 시·도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르므로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구간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주된 의무로 보여요. 운영 사업자 측에서는 구간별 속도 제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기기 설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157조제3호의2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다만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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