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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6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11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번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이런 행위의 처벌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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