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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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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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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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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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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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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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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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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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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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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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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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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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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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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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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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11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명예훼손
- 사실을 말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번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이런 행위의 처벌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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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16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재단 관련 규정은 정부 및 재단 설립·운영 주체에 적용될 성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재단은 교육·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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