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연구 사업을 맡을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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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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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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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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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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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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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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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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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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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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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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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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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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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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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60 · 전진숙 2026.06.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운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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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65 · 이정헌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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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92 · 박희승 2025.07.0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피해자의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에 추가되고 관련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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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74 · 백승아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소녀상 등 조형물을 정부가 실태조사하고 상징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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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65 · 이해식 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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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5 · 박홍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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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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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7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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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근거 신설
안 제11조의5를 신설해 조사·연구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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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설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 범위에서는 재단 설립과 사업 수행 근거가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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