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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소녀상 등 조형물을 정부가 실태조사하고 상징물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7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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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조형물 등 실태조사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장점검과 설립단체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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