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소녀상 등 조형물을 정부가 실태조사하고 상징물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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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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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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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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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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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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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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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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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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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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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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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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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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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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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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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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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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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73 · 서영교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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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형물 등 실태조사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장점검과 설립단체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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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현장점검,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와 추모상징물 지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된 조문이 없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은 조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추모상징물 지정, 훼손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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