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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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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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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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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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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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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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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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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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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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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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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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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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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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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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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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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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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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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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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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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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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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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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74 · 백승아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소녀상 등 조형물을 정부가 실태조사하고 상징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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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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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금지 신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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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전시 성폭력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관련 법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해왔음.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행위는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 전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왜곡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반법으로는 처벌과 예방에 한계가 존재하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수성과 반복적 가해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적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학술ㆍ보도ㆍ예술 목적 등 공익적 행위는 명확히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간의 균형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함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입법적 조치임(안 제16조 및 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금지 행위의 특성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일반 개인과 단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학술·보도·예술 등 공익 목적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되었으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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