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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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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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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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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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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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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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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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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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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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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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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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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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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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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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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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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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명예훼손 및 상징물 훼손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용어 설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의 명예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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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명예훼손, 기림 상징물 훼손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림 상징물을 훼손하지 않으며, 역사적 사실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제재 수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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