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64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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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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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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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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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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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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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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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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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65 · 이해식 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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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76 · 김용만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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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46 · 서미화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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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7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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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65 · 이정헌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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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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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5 · 박홍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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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본군위안부 피해 부인·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 금지 규정(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재물손괴죄
-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망가뜨렸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죄예요. 이 법안은 기념물 훼손을 이 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 규정을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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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된다면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내용을 방송, 출판, 정보통신망 등으로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념물을 훼손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안안 기준의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해요.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기념물 훼손 및 그 밖의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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