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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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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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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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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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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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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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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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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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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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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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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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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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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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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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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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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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84 · 김선민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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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73 · 서영교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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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7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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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76 · 김용만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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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46 · 서미화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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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65 · 이정헌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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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5 · 박홍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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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허위사실 유포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생겨요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더 강하게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차 가해 방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2차 가해
-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법은 이런 행위를 막는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에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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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 출판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개인·기업은 방송·출판·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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