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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6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사실 유포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생겨요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더 강하게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차 가해 방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 가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법은 이런 행위를 막는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에 요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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