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6.11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0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02.052026.02.05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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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성적 학대, 위안부 생활 강요로 입은 피해를 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제2조제1호 신설) |
용어 설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
-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고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데서 생긴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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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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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1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특정 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내용을 게시·보도·유포하는 개인과 단체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 관련 정보를 다룰 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실 확인과 출처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안 제17조). 제16조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한 별도 벌칙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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