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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6.1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0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02.05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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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성적 학대, 위안부 생활 강요로 입은 피해를 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제2조제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본군위안부 피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고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데서 생긴 피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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