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7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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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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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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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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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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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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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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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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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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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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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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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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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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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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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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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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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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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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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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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65 · 이정헌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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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7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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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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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 금지 규정 신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11조제1항제6호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정·왜곡 행위 금지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허위사실 유포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잘못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금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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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역사를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소녕상 건립 방해와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및 제1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규율 대상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부정·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국제협력 지원 조치는 정부의 역할로 보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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