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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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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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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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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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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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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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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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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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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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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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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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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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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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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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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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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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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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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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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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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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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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피해 사실 부인·왜곡 행위 금지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화의 소녀상 등 동상 훼손 행위 | 직접 손괴가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움 | 동상을 훼손하거나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용어 설명
- 명예훼손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해요.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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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특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음.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 출판사, 정보통신망 사업자 및 개인 이용자 등 관련 정보를 배포·유포하거나 조형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정보 배포·유포 시 사실 여부 확인, 정보통신망상 관련 콘텐츠 관리 및 모니터링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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