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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8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 사실 부인·왜곡 행위 금지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화의 소녀상 등 동상 훼손 행위 직접 손괴가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움 동상을 훼손하거나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해요.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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