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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운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을 맡아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 추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맡을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수행 주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중심으로 사업 수행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격
법인이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독립 법인격이 있으면 기관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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