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운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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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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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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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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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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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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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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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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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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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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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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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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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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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025 · 남인순 2025.03.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연구 사업을 맡을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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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65 · 이정헌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교육·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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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92 · 박희승 2025.07.0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피해자의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에 추가되고 관련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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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46 · 서미화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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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7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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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65 · 이해식 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퍼뜨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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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5 · 박홍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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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74 · 백승아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소녀상 등 조형물을 정부가 실태조사하고 상징물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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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 추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맡을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수행 주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중심으로 사업 수행 |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 수행 |
용어 설명
- 법인격
- 법인이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독립 법인격이 있으면 기관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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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하에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으며, 예산ㆍ조직ㆍ인력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ㆍ활용하고 국내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전시ㆍ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ㆍ지속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재단이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ㆍ연구기관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민간 역사관의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요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새로 설립될 재단, 피해자 지원단체·학술기관·지역단체 등 관련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재단의 설립과 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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